정동영 "해마다 예산 연계는 야당의 견제수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한 것을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독재세력 후예같은 언급을 난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로 민주화 제도 속에서 치러진 13대 국회 이후 30년을 보면 첫 회 1989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연계투쟁을 벌였다. 1990년,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안을 연계를 하고 12월 시한을 넘겨 12월19일 처리한 걸로 돼 있다. 여당이 굴복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1992년에는 야당이 예산안 연계 투쟁으로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1212 쿠데타로 연계, 노사관계법·금융개혁법으로, 대선자금으로, 정부조직법 문제로, FTA 비준 반대로, 해마다 예산연계는 야당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두갈래길이 있다.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야3당과 연계하고 예산안 처리를 원만히 할 것인지, 아니면 들리는대로 몇 조원을 자유한국당에 퍼주고 밀실 거래를 해서 자유당-민주당 밀실 예산 연대로 처리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적폐연대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적폐연대의 길로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한다"며 "적폐연대의 길을 가는데 지지할 국민이 어디있나. 적폐연대 하는 이 정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을 앞장서서 출범시키고 사법개혁하라고 밀어줬고 조건없이 남북 문제에 200% 협조하고 정치, 사회, 개혁을 촉구, 연대해왔다. 이제와서 뒷통수 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자유당과 사실상 날치기 처리하고 적폐연대의 길을 가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운영된 천막당사는 이날부터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상황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