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 부딛혀 표류 중인 부산시 뉴스테이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반대에 부딛혀 표류 중인 부산시 뉴스테이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2.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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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뉴스테이 사업이 여전히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 참여형 서민주택공급 정책이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에 즉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부산은 현재 북구 만덕, 연제구 연산, 남구 대연, 동래구 명장 등 4개 지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전체 46천 가구 가량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양성검토, 환경평가 등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교육환경 퇴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통대책 수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김상만 (54세 남)씨는 뉴스테이 부지인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종종 아내와 함께 찾는 자연휴식공간이었다아파트 병풍이 생긴다는 생각을 아니 아찔하다. 아이들의 학교는 햇빛이 사라지고 그늘만 가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정책이나 이슈 등에 대해 시민이 청원을 하는 ‘OK 1번가웹사이트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장 환경파괴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와있다.

한 시민은 “OK 1번가 시즌 1에서 흐지부지 정확한 답변을 듣지못해 한번 더 올린다. 대연뉴스테이를 취소해달라자연을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뉴스테이 같은 불필요한 정책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숨 쉴수 있는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실제 부산환경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주민 설득과 동의도 없이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산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숲과 산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이다고 부산시에 경고했다.

환경파괴와 함께 지적되는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은 그린벨트(자연환경보전지역)를 해제하는 것이다.

뉴스테이가 지정된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원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급작스럽게 지정되면서 원주민의 토지는 수용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 뉴스테이 지정 대상지역 주민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점(52세 여)씨는 뉴스테이 사업은 시민이 아닌 사업자의 개발이익만 보장하고 있다. 부산의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어서 빈집이 많은데, 왜 고급형 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또 짓는지 의문이다며 비판했다.

부산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20%를 특별공급 대상자(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진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지구계획 승인)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적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선설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뉴스테이 사업을 대신할 사업을 추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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