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 최성준 객원기자
  • 승인 2018.12.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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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2일,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사업 분야'로 2023억 원이 할당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11조 332억 원이 통과되었다. 이후 2017년 9월18일, 그간의 지원 체계까지 수정-포괄하여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발표됐다. 2018년 1월1일 전국 시 군 구에 기존 47개를 포함한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치매국가책임제가 거의 1년을 맞이했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은,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사람과 차량을 보내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건설했고,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찾아가 무료 치매검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치매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었다. 이는 그동안 까다롭고 복잡했던 지원 체계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노인의 삶에서 고독을 걷어냈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의 핵심인 치매검사의 분야에서 단순하게 의료진의 진찰과 인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매라는 질환의 핵심인 혈액, 혈관, 콜레스테롤, 호르몬, 화학 등의 기능적인 검사까지  포함하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단순히 치매 환자를 걸러내어 격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원인을 지닌 질환으로서의 치매를 정복하기 위해 올바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최초 공약은 전체 치매 의료비 중 9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과 시간의 공백은 소득수준이라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을 원했다. 결국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모든 노년에게 치매 검사의 혜택을 주지는 못 하고 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원석을 다듬어 보석을 만들어내듯,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형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완벽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치매검사로부터 버림받는 노년은 없어야만 한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치매 예방 및 검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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