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재건축아파트 투기뿐만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법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김 후보자는 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해 법리적 자질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이 채택을 거부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찬반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 의견을 냈었다"며 "인청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없어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겼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의 위장전입과 달리 비슷한 범죄사례(위장전입)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 등의 부분에서 100% 찬성할 순 없어서 자유한국당과 같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