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등 주요 쟁점은 오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수석부대표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에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명기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 배분도 당초 8·7·2·1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하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강원랜드는 없다. 서울시라고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자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합의문에 보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여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인상 유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오는 7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또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 하부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며 "최저임금 심의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유예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두 당이 반대해서 어려웠다"며 "나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1월1일 예정을 7월1일로 유예하는 것도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에서 논의하자는 말을 해서 수석부대표가 논의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우윤근 논란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유치원3법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논의에 대해 홍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도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국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오늘 처음 말했다"며 "청와대가 조사하고 해명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문제도 시급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경사노위가 국회가 동시에 논의하고 가능하면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존중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내눴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김동철 의원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여러 법안 개정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통과를 위해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