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며 함께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대내외 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장 재정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은 대략 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망치가 이보다 약간 낮다 해서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둔화' 역시 성장 수준이 그 전 시점에 비해 낮아졌을 때 쓰는 표현이므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고 차관은 "경제 여건상 내년이 올해보다 어려움이 더 많아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지출만 해도 40조원 가까이 확대됐고 경제정책방향 역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방점이 가장 강하게 찍혀 있다. 재정을 비롯해 기업, 민간 투자, 공공 투자, 공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의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 내놨던 경제정책과 하반기 고용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발표했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비교해 이번 경제정책이 갖는 차별점도 '경제 활력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정책 기조로 볼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차별점을 찾자면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주요 포인트가 옮겨 갔다는 것이다.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둬 활력을 제고하려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단수가 아닌 범위(range)로 제시한 까닭은.

"(고 차관)한국은행보다 더 어둡게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제지표를 전망할 때 절대 수준보다는 올해에 비해 내년 상황이 어떤지 흐름을 중시한다. 당장 어렵게 보는 건 아니다. 여러 전문 연구소들과 논의한 끝에 단순한 수치보단 밴드(band)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했다. 경제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연구소나 뛰어난 경제학자라 해도 전망의 기반이 된 전제가 맞지 않으면 실제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엔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는 대내외 여건이 많이 어렵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기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도 국장)과거에 2001년, 2005년에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했었다. 내년 전망치가 범위로 제시한 것은 올해 전망치부터 범위로 제시한 것과 연계돼 있다. 올해엔 4분기 상황이 상당히 크리티컬(critical)하다고 유심히 보고 있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됐지만 4분기 숫자가 상당히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내년의 경우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비 정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정부 지출 기여도나 내수 기여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도 국장)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이 3.4%, 올해가 5.1%다. 내년엔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계로 제시하진 않지만, 투자,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서 정부 소비로 인한 효과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신임 부총리가 구조 개혁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실제 경제정책방향엔 많이 담기지 않는 것 같다.

"(고 차관)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규제 개혁의 주무 부처인 총리실에 계실 때도 규제 개혁을 직접 담당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은 새로운 과제보다 국제적인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풀리지 않는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방향을 지난해 출범 직후에도 냈고 올해 7월에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나.

"(고 차관)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3대 전략이라 해서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거시 안정 및 중·장기 대응이 나온다. 큰 정책 기조로 볼 때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가고 있다. 이전에 강조했던 사람 중심 경제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같은 표현이 이번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양극화를 완화한다든지, 혁신을 중시한다든지, 그 정신은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굳이 차별점을 찾자면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주요 포인트가 옮겨 갔다는 것이다.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둬 활력을 제고하려는 부분이다."

-주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 계도 기간 추가 연장이 언제까지인 건가. 내년 2월 말이 맞나.

"(김 국장)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300인 이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 3560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 그 결과가 집계되면 현재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뭔가. 상·하반기로 나눴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고 차관)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용 전망이다.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인구별 특성, 인력 수요 형태 등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누차 말했지만, 경제 활력 제고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이라 본다. 올해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설명하기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시장 구조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시장 수용성이 낮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지.

"(고 차관)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한다. 정부에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현대자동차 삼성동 사옥 사업을 포함한 '6조원+α' 투자 프로젝트는 연내에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상반기로 미뤄졌나.

"(고 차관)민간에서의 대규모 기업 투자는 연내에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고, 착공 또는 시행을 내년에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여러 계획과 스케줄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다."

-내년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여부 검토 중인가.

"(고 차관)유류세 인하 정책은 내년 5월7일까지 시행하게 돼 있기에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과세 관련 제도 정비는 정부 개정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건가.

"(고 차관)구글세 관련해선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일부 외국 IT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해 자산 과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재산세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등 개정도 검토하는지.

"(고 차관)이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턴 주택 관련한 과세 강화를 시행하게 돼 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기업활력법 개정은 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치 사장된 것처럼 보도자료 등이 미비했다. 이를 확대·지원하려면 최소한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차관)기활법은 상당히 성과가 많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 해서 홍보를 일부러 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박 국장)보도자료 줄어든 건 알고 있다. 현재 기활법에 따라 94개 기업에 대해 승인 절차가 진행된 상태다. 법 제정 후 2년 정도 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발생했다.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신청은 기존에 공급과잉업종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신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선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지원 조치들도 인센티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여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한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덴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비나 보완책이 있나.

"(고 차관)예타는 199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역 균형에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여러 번 제도 수정을 거쳐왔다. 이번에도 지역 경제 핵심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 낙후지역 등에선 현재의 예타 시스템만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2008년 등 과거에도 해 왔다. 다만 예타 제도는 재정 건정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내는 데 많이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유의하며 운영하겠다."

"(김 실장)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당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상근인구만 2만4000명을 유발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3차례가 개최돼 인구 유발 효과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 관련 법안이 마무리됐기에 다음주에 수도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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