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주택 무주택에 대해 조세가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 조정해주는 게 조세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는 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형평상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 부담이 크다 보니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어서 종부세·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라는 것이 꼭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꼭 유동성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기재부는 조세정책 방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애매하게 말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각 분야 수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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