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중심 탈피···이윤 창출할 새 승부수 구상"
"정책성과 속도감 필요···공기·물 문제 해결 신뢰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더불어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함께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기존의 규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환경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라며 "또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환경부는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항상 숨 쉬는 공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부처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진) 환경에 대한 재발견 또는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어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 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물 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의 물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 달라"며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며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