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의회에 언론까지 장악하려해"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추진에 대해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보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 그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했던 발언"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마치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고서는, 이제 와 권력 비판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하여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총선 후 언론 패권 재편'을 운운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내편에 대한 단죄를 했던 사법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워 장악했다"며 "의회독재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 보도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이 '언론개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했을 때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