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막는다…국고채 투자 중단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막고 국고채 투자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러시아 금융 제재와 관련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비콤, 노비콤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중지한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 기간에 맞추기로 했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 거래를 적용 중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 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 법상 확인 의무 이행, 관련 금융 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 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 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 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도 중단된다. 이는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를 포함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앞으로 배제 대상 은행, 적용 시기 등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