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심위원 배제, 5·18 북한군 개입설 유출 사유
2019-04-10 뉴시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 심의정보 사전 유출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빠진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소위가 기존 5인 구성에서 이 위원을 박상수 위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야당 추천 인사다.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해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지난 3월8일 통신소위가 다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안건 및 민원인 정보를 심의 대상 매체에 유출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앞서 통신소위 위원들은 이 위원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이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심의를 계속한다"며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통신소위 7차례, 전체회의는 2차례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