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前국방장관 압수수색…'계엄문건 사실확인 강요' 혐의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국방부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