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환율관찰대상국서 韓·印 제외 전망"

판정기준 낮춰 관찰대상국 증가 예상 베트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듯

2019-05-10     뉴시스
원·달러

 미 재무부가 한국과 인도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 달에 내도록 돼 있던 보고서 계획은 연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안에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약한 범주에 속한다. 

미국 정부는 3가지 판단기준을 토대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대미무역흑자의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연간 GDP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번에 3가지 기준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GDP의 '3% 초과'에서 '2% 초과'로 낮춤으로써 환율 관찰대상국이 더 늘어나게 됐다. 
    
관찰대상국은 3가지 기준 중 2가지가 해당하거나 대미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3가지 기준에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 재무부는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 재무부는 교역규모가 큰 12개 무역상대국과 스위스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번에 확장될 관찰대상국에는 러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94년 이래 주요 무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