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최저인금 인상, 노동생산성과 연동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IMF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를 찾아 정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노동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IMF는 또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진입장병을 낮춰야 한다. 기존 기업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줄여야 한다"며 "제조업도 다양화하고 서비스산업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이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혁신과 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뒀다. 이어 "노령화 인구에 대비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성장세와 관련해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