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 재개

 19일 해양수산부는 중국과의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를 오는 10월 중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2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14-16일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서해상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2016년9월 중단됐던(중국 선원 사망 사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를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는 2014년 처음 시작해 7차례 실시했고, 중국 어선 56척을 공동 승선조사해 위반 어선 25척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었다.

 양국은 재개하는 공동 순시에서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기로 했고, 이들 어선을 서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에 등재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중국 정부에 실시간 제공하고, 중국 측은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처벌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할 수 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척에 이르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양국이 공동순시 등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해 278척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척 줄어든 86척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