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시장 비정상…국회서 감독기구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다. 이런 부동산시장이 과연 정상이냐"며 "관련 규정이 없어 갓난아기 임대사업자 출현을 방치하고 값비싼 강남땅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와는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맨 얼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 발의 피"라고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주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게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냐.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을 두는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도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교란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주식·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