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탈원전은 자해 정책…文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정권 잡았다고 나라 정책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냐"

2020-11-06     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도 잘못이지만 절차의 문제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나라 정책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서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안보에 연결되는 주요정책이고 전환에 수십년이 걸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은 '판도라'라는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상한 편견과 확신에 사로잡힌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28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20분 이상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대통령의 한 마디로 고리 원전 1호기에 1000억원이 날아갔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수차 지적했는데 그 절차도 위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정 자체도 법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작된 것으로 짐작한다.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은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뒤에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장관이 무리하게 하고 산업비서관이 독촉했겠나"라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건이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일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방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은 하나같이 다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들"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중요한 성장동력을 팽개치고 자해 행위를 한 책임을 역사적으로도 묻겠지만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책의 불법성을 광고해서 힘을 합쳐 무리한 정책을 같이 저지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