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강화…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정옥주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투자 세제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 중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오는 4월중 3차 선정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ICT 분야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새로운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와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도 부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있다"며 "이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