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거취 오늘 결론…사의 철회할까, 文 사표 수리할까

나흘 숙고 마친 申, 청와대 출근…文 주재 티타임 참석 사의 고수 땐 文 사표 수리 불가피…인사 책임론 부담 사의 철회 땐 공개 재신임할 듯…수보회의 메시지 주목

2021-02-22     뉴시스
박영태

김태규 기자 =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서의 마찰로 사의(辭意)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로 출근한다. 사의를 스스로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오전 참모진 티타임 자리에서 숙고 끝에 정리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휴가원을 제출했던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휴가 희망 의사를 밝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결재 끝에 주말까지 총 나흘 간 향후 거취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가를 떠났다는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신 수석이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시각과 '항명 사태' 수습을 위한 냉각기 차원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등 관측이 교차했다.

휴가 이후에도 신 수석의 검찰 시절 지인들로 추정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사퇴를 기정 사실화하거나,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를 부각한 기사들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자신 명의의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의 이견 조율이 덜 끝난 상황에서 이뤄진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발표 이후 사실상 '사후 추인' 형태로 재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부인했다.

김진아

이처럼 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기민하게 대응한 데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가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신 수석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내부 책임론 확산을 피하기 위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이미 신 수석의 사의를 두 차례나 만류했다는 점에서 더이상 신 수석을 붙잡아 둘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신 수석이 나흘 간 숙고한 끝에 내린 거취에 대한 결론을 문 대통령이 존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전 참모진 티타임에서 신 수석 거취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 수석 참석 여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됐든, 신 수석의 사의 철회가 됐든 최종 결론을 곧바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상철

만일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엔 문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사태' 이후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봉합을 위해 발탁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자진 하차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큰 정무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에서 벗어나 신 수석을 발탁했다는 상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향의 '검찰개혁 시즌 2'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로 신 수석이 사의를 자진 철회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재신임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표 반려 사례에서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 재신임을 하고 신 수석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어지는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의 결론이든 간에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