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점차 확대되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빌리티와 배달, 숙박 등 각종 분야에서 대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할 경우 이용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 편의를 떨어뜨리고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각지에서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그간의 희생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수 있는 사이에서 묘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한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