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권한 남용·비위행위 전반에 현미경 댄다
'검찰권 남용·사유화 근본개선' 위부위원도 충원
與,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자체 조사 공개 압박도
이재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사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여권 관련 의혹도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박주민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시절 권력 남용과 사유화, 측근과 가족사건 무마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를 언급하며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대검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특히 저희는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에 의아함을 드러냈다"며 "검찰총장도 의아한 점이 있다고 표명했다.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검찰권 남용,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 지울 부분은 책임 지우고 법적 책임을 지울 부분에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재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김웅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황당무계한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검찰개혁 동력을 (훼손했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꿈꾸다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채널A를 통해 검언 유착을 시도했고 마침내 고발사주에 이르게 됐다"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은 TF 직후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기구를 통해 내부적 조사, 감찰로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게 한참 됐는데 그 이후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모르겠다는 사실만 밝혀졌다는 입장만 나올 정도로 꿀 먹은 벙어리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당 대표가 소속 의원이 직접 연루된 검찰의 검당유착, 고발사주사건에 대한 진상을 먼저 밝히고 내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에 공당의 책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데 김웅 의원은 핵심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감 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빠른 소환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어 "손준성이나 다른 핵심 관계자의 소환조사라든가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 전달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빠른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수사(를 촉구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는 주목도가 낮다고 보고 TF에서 이를 환기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TF는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의 권한남용, 사유화, 비위행위 전반을 다루게 된다. 검찰 비위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 위원도 충원한다.
이 의원은 "TF 명칭을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로 했는데 고발사주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여러 검찰권 남용, 사유화, 비위행위가 있다"며 "예를 들면 장모 개인 비리 사건을 위한 대응 문건을 검찰 차원에서 작성한다던가, 어제 고발장 제출한 판사 사찰이라든지, 검언유착 수사방해위라든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비위 행위가 있는데 이런것도 확장해서 다루는 TF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 윤석열 검찰의 비위행위 관련 문제를 근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자문하고 논의하는 외부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TF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제도, 검찰에 대한 내외부 견제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법조계 인사나 학계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