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기자 = 검찰이 LH 직원의 투기사건과 제주변호사 사건 등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를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종철 부장검사는 가치가 없는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9억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받아낸 범인 2명을 계좌추적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범인이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적발했다.
부천지청 이일규 부장검사와 최혜경 검사는 지병을 이유로 20여회의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35억원 편취범을 상대로 휴대전화 기지국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조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이뤄진 심층수사팀과 협업을 했다.
안산지청 곽영환 부장검사와 정정화 검사는 지방본부 재직 당시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한 뒤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LH 직원 2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기소 전 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인천지검 이장우 부장검사와 서지원·손성훈 검사는 인천의 척추전문병원 소속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디스크수술 부위 절개 등을 지시하고 환자 등으로부터 6480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적발했다.
제주지검 이동언 부장검사와 김효진·이환우 검사는 20여년간 미제사건이었던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진범을 찾아내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신종곤 부장검사와 류경환 검사는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알리고 14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41억원을 뜯어낸 조합 정비대행사 운영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신준호 부장검사와 김영준 검사는 단순 폭력으로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 가출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상습 착취범행을 규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