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비정상적 투기행위...편법증여 등 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
박성환 기자 =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1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고, 주택구입건수도 723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구입건수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주택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170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또 5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주택구입액이 2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11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인데 13건(12억8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을 10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