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표만 생각하며 현금 살포를 위해 꼼수와 월권을 자행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침없는 포퓰리즘에 오히려 국민들의 시름만 더 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부 정책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연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니,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라 이름 붙이며 내년 1월 지급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로선 대책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세금 납부 유예라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민주당은 법 위반은 가짜뉴스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납세 유예 요건은 재난,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질병이나 중상해 등의 요건이라 명시돼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세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납세자가 재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었으니 납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더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며, 월권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며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재정 운용 원칙이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