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은 김기현과 비서실장 예정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혐의 부인
류인선 기자 =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서 기소 22개월째인 15일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첫날 증인으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전 비서 박모씨를 채택했다. 오전에는 박씨를 먼저 신문하고, 오후에는 김 전 시장을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했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고,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 증인 중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송 시장 측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송 시장 지지율은 김 전 시장 지지율을 상회했다. 일부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는 단일화 영향이다'는 입장이다. 황 전 청장과 청와대에 수사를 청탁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 측도 '황 전 청장이 송 시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를 청탁받은 적이 없다.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검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은 '백 전 비서관이 송철호를 시장 후보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