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홍 이창환 기자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예산 편성을 두고 연일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 방문해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게 대형유통기업이나 카드사가 피해보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역내 소멸성 소비쿠폰의 효과를 역설하며 "(지역화폐가) 실제로 경제를 살린다"며 "현금 300만원 받아봤자 밀린 월세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 소비쿠폰을 주면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 홍남기 부총리는 왜 그걸 모르는 것이냐"며 "설마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정치가 결국 이해관계 조정인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소상공인에 흐르면 대형유통기업, 카드사가 피해보는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탁상행정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본 게 아닌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라"며 "양극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 매출 양극화 시정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를 향해서도 "국가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떠나 현장에 좀 와보시라"며 "따뜻한 안방이 아닌 찬바람 부는 바깥에 엄혹한 서민들의 삶을 체감해보시라 권하고 싶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몰현장성에서 탁상행정이 우려되니 나오는 이야기"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 액수로 복귀시키는 건 기본이고, 그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책상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며 "현장을 찾아보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해주길 권유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권한으로 다수가 고통을 받는데 현장 감각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하는 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예산당국을 질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천400억 원)으로 77.2% 삭감해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