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보유세 신설"…尹 "1주택 종부세 면제"
토지공공성 강화, 1주택 실수요자 보호 '긍정적'
자산 양극화 및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 우려도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세우며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대선 주자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
두 대선 주자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처음 맞붙은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종부세 완화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 양극화 심화,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의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켜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 공공성 강화"…"조세 저항 및 자산 양극화 우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 신설'은 모든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겨 확보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단순하게 보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로 확보한 재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의 경우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토지는 사유지면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취지는 좋지만 실행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아 보인다"며 "토지와 건물, 주택을 갖고 있는 모든 대상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크고, 토지 성격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큰데, 보유세가 커지는 만큼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집중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감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과의 이중 과세 문제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보유세 도입 시 기존 재산세 등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주택 실수요자 보호"…"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됐다고 보고 세금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가속화 시켜 고가주택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자의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두 배씩 올랐는데 가격을 올려놓고 세금을 거둬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순수하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집값이 비싼 곳에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강남이나 서초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