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152억 체납…신규 1위·누적 7위 박정희
서울 新명단 개인·법인 1위가 외국인·외국법인
변해정 기자 =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체납 개인 1위 오명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약 39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 총액은 5165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17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체납액은 지난해(5149억원)보다 16억원(0.3%) 각각 늘었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오문철 전 대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주민세 83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2위를 기록했다.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는 73억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8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단골 인사'들은 이번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상위 10위 밖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건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6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주민세 종합소득세분을 포함한 총 16건 39억원을 체납하고선 여태 내질 않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원을 체납해 법인 1위를 기록했다. 2∼4위는 지에스건설㈜(167억원·GS건설과 다른 법인), ㈜삼화디엔씨(144억원), 케이디알앤디(118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위였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경기 소재 박정희(39)씨로 51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명단과 합칠때 전국 7위에 해당한다.
신규 체납 법인 1~5위는 ㈜대명엔지니어링(31억원), 동산건설주식회사(25억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20억원), ㈜금다우산업(16억원), 파워파인리미티드(16억원)이 차지했다.
신규 체납 개인 상위 10위 중 경기 지역이 박정희씨를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2명, 서울과 경북은 각 1명이다.
법인 중에서는 상위 10위 중 5곳이 경기 지역에서 나왔다. 광주 3곳, 서울과 전북 각 1곳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 중국 국적의 웬 위에화(WEN YUEHUA·55)씨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3억원을 체납 중이다.법인인 파워파인리미티드는 약 16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는 서울 송파구 이하준(57)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떼먹었다. 2~4위는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체납한 하용환(65)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6억8500만원을 내지 않은 이익치(77)씨, 농지법 이행강제금 13억5400만원을 체납한 박종남(70)씨였다.
법인은 394억20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5위로는 ㈜신보에이치앤씨(광역교통시설부담금42억원), 주식회사 트윈필러(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32억원), ㈜앨리엠(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31억원),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광역교통시설부담금24억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트윈필러와 ㈜앨리엠은 이번에 새로 명단 공개된 법인들이었다. 신규 명단 순위로는 각각 1~2위다.
이번에 새로 명단 공개된 개인 1위는 경기 하용환(65)씨로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행안부(www.mois.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