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2019년 1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 어긋난 KBO 징계방식에도 영향 미칠듯
권혁진 기자 =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과거 KBO의 이른 징계 결정으로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다.
22일 야구계에 따르면 조상우는 2018년 KBO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접수한 소장에는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지급과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건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상우는 팀 동료 박동원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두 선수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상우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했다"고 부인했고,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1월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후 KBO는 두 선수에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조상우가 문제 삼는 부분은 2018년 5월23일 KBO의 결정이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 조사는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규약은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은 무혐의가 확정된 뒤 해지됐지만 이미 조상우는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뒤였다. 규약에 따라 해당 기간 연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의혹 만으로 KBO의 징계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에 따른 연봉 보전과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조상우측의 주장이다.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조상우는 KBO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조상우의 행보에는 금전 보상 외에 FA 기간 단축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FA 자격 취득까지 2년을 남긴 조상우는 사라진 95경기가 FA 등록일수에 포함되면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내년 1월 입대 예정인 조상우는 2023년 전역 후 2024시즌을 정상 소화하면 즉시 FA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KBO측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을 접한 뒤에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의 소송은 현역 선수가 자신이 속한 기구인 KBO와 법리 싸움을 벌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 KBO의 징계 방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 돼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