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회사 내 가용 인적 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전의 설비 및 전기공사 현황
한전이 관리하는 전력 설비는 전주(973만기), 철탑(4만3695기), 변전소(892개소)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매일 평균적으로 전국 약 1500개소에서 전력 설비의 건설과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돼 연간 총 28만 건에 이른다.
전력 설비의 계획·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복구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 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의해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발전, 송전, 변전, 배전)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한전은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6월부터 직접활선 공법 중 안전사고가 잦은 전선이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8월, 102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 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선안전 후작업을 통한 3대 주요 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 재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할 예정이다.
-감전사고 근절 :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 시행
·직접활선(전력선접촉) 즉시 퇴출 :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완전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직접활선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이다.
·정전 후 작업 확대 :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할 것이다.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지속확대 : 간접활선 작업은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하므로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간접활선 작업의 현재 활용 중인 공법은 9종이며 추가 개발 중인 공법은 2022년 6종, 2023년 3종이 될 예정이다.
-끼임 사고 근절 :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특수차량 :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 간 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다. Interlock 장치는 2인 1조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실행력 확보 :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추락사고 근절 :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전면 금지
·전주작업 :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 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철탑 작업 :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애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여갈 것이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관리체계 혁신 : 전 공사현장 안전담당자 배치 및 불법하도급 차단
·1 공사현장 1 안전담당자 배치: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 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 공사 1 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관행 원천 차단 :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순시 확대 : 전국 사업소의 관리자 및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전기공사업체 자율안전관리 유도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현장소통 강화 :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해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 전기공사업체 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체 지원 : 교육 및 안전관리비 집행 즉시 지원
·인적교육 : 전국 15개 전문교육기관에 배전 전문회사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숙련교육 및 안전 분야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비 : 주요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매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전기공사업체 직원 안전의식 강화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안전내재화
·작업중지권 확대 :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필수 금지행위 제정 : 작업장소별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해 차량, 안전장구 등에 부착하고 안전을 내재화하고 일상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인적 위해 요인 원천 제거
·안전 옴부즈맨 도입 : 안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외부 안전전문가를 포함한 안전 옴부즈맨을 도입해 각종 안전 시스템의 유효성 점검, 안전 관련 제도 제·개정 시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력 및 예산 확대 :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의 촘촘한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한 2.5조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현장 실행력 강화 :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이해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첨단기술 활용 :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 드론(Drone) 운영, 로봇 공법 등을 개발해 한전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 ‘효율’에서 ‘안전’으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 : 전력 설비와 전기공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 선로를 차단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전기사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 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며, ‘효율 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며 다시 한번 고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