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기자 =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올해 6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짜놓고 새해 들어서자마자 또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꼭 필요한 돈이었다면 지난해 말 당정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이어 국세수입(세수) 추계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의 추경 편성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은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60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더 걷힌 세금 60조 예측 못한 정부…'추경론'에 힘 붙어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적어도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반영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는 제외한 액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세수 전망치는 본예산 당시 예측한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즉, 본예산과 비교하면 26조8000억원이 아닌 58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면 초과세수 오차율은 20%대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초과세수가 55조6000억원이고, 이후 들어온 12월 세수가 전년(17조7000억원)보다 소폭 많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대강 잡아놓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지난해 7월 이후 더 걷힌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27조원가량을 '신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현재 여당의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초과세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과세수를 19조원으로 예측하고,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반영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2조5000억원을 떼어내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했다. 나랏빚을 이만큼 갚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월과 11월 발표된 정부의 세수 추계는 모두 틀렸고, 그때마다 더 들어온 세금을 활용해 돈을 풀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추경 편성을 꾸준히 밀어붙여 온 여당의 주장에도 힘이 붙고 있다.

같은 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에 대한 규모, 구체적 안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또한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 주에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향후 방향,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 및 세수 등 재원 여건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초에 밝혔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나랏빚 1100조로 늘어날지도

지난해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은 맞지만, 올해 추경에 이를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세입세출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후 지방교부세 등 정산, 채무 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를 통해 마련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남은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했는데, 이 규모라면 다른 재정 수단인 예비비, 기금과 정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돈을 끌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채를 먼저 발행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지난해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추경 편성에 따라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러면 국가채무비율은 51%까지 올라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점을 경계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은 국가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 가계로 예를 들어도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빚부터 갚고 그 나머지를 쓴다"며 "손실보상금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고 있다"며 "초과세수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면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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