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에 따르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정치권에서 여당을 주축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케이프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개편 시 거래비용이 줄어 거래대금이 늘고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거래세율 인하보다 완전폐지 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는데 1999년 폐지한 일본 사례를 보면 이전 대비 회전율이 상승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4∼5년간 증시환경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회전율이 월평균 50%에서 75%로 상승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거래세 폐지 효과의 기본 시나리오로 회전율 10% 상승을 예상한다"며 "거래대금은 1조원(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거래대금이 1조원 증가할 경우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순이익은 100억~240억원씩 증가할 것이라는 게 케이프투자증권의 분석이다.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여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당 관계자 등과 정부 측 실무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거래세 폐지 혹은 단계적 인하 방안을 협의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군 내에서의 자금이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의 경우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공급물량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 위축과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거래대금이 현재보다 3%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증권사 백두산 연구원은 "거래세 폐지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차익거래 증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증시 거래대금은 3%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매칭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 증시 활성화와 거래비용 감소에 따르는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000억~1조원 내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