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병상·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 등이 담겼다.
이 정부안이 공개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간 차이가 있으니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 재정 상황 그리고 추경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 등을 종합 감안했다"며 "물가, 국채시장,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4조원 정도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써는 정부가 지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 비율은 4.3%인데 선진국 평균은 17.3%"라며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다른 선진국들은 평상시에 재정 지출 규모를 2~3% 늘려오다 코로나 위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만 해도 9%가 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포함한 것까지 보면 11%가 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