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지표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부 뜯어고친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빚은 기재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기재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추계 절차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계 모형의 경우 더 많은 외부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국책 연구 기관 한 곳의 전망치를 고려했는데, 민간 연구 기관 전망치도 함께 반영한다. 자문 연구 기관도 다양화해 특정 기관의 전망 오차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다.
연구 용역 및 타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을 통해 현재 지표의 적합성도 따져본다. 지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추계 모형도 재설계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부동산·금융 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시장 전문가 외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가계 소득 등 기타 변수에 대한 자문을 더 듣겠다는 얘기다.
추세선 분석도 도입한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등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존 회귀 모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경우 추세선이 총국세를 중심으로 '기준선'(Base-line) 역할을 해 대규모 오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수 추계 절차에서 기재부 내·외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다.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이뤄진 조세심의회를 꾸려 내부 협업에 나선다. 심의회에서는 세목별 추계치, 회귀 모형 추계지,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안을 결정키로 했다. 단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협의한다. 세수 추계는 경제 전망의 최종 결과치인 점을 고려, 실·국의 구분 없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국세청·관세청 등 징수 기관과의 협의다. 국세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자체 추계를 실시한다. 국세청·관세청의 경우 일선 관서부터 상향식으로 추계해 모형 기반인 기재부의 하향식 추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은 외부 전문가 검증이다.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 5~6인을 더한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기재부 추계치를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점검 단계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응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한다. 세수 실적 및 경제 지표 동향을 월 단위로 계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조기 포착한다. 또 이런 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 연도 세수와 다음 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평가 합격(PASS)/불합격(FAIL)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 평균 오차율 5.4%, 10년 오차율 4.3% 등 허용 오차율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합격인 경우 성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합격인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때 세수추계위원회부터 경제정책국·예산실·국세청·관세청·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경제 지표 전망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모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특단의 대책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