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산신청자 85%가 50대 이상…'생활비 부족'이 46%
서울 파산신청자 85%가 50대 이상…'생활비 부족'이 46%
  • 뉴시스
  • 승인 2022.0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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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비율 58.0%…파산 시 월수입 '50만원~100만원' 62.3%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모습. 

 하종민 기자 =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복지재단은 지난해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인(신청인) 연령은 50대 이상 신청인이 85.4%를 차지했다. 특히 60대는 39.3%의 분포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로는 1인가구가 5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인가구(23.3%), 3인가구(9.8%), 4인가구(6.0%), 5인가구(2.3%) 순을 나타냈다.

신청인의 채무 원인으로는 '생활비부족'이 46.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 21.3% ▲기타’(18.3% ▲타인의 채무보증 6.9% 순을 나타냈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62.3%를 차지했다. '50만원 미만'은 18.6%로 뒤를 이었고 이 외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14.4%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 최저생계비는 182만7831원이다.

지급불가능 파탄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일까지 소요기간은 4년 이하가 48.1%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9년 이하'는 19.5%를 차지했고, '10년 이상~14년 이하'는 11.8%를 나타냈다. '15년 이상~19년 이하'가 소요된 사람도 13.0%나 됐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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