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들어가
오세훈, 창신·숭인 지역 찾아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조현아 기자 =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21일 민간재개발 대상지 중 한곳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창신·숭인지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은 곳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 시장은 "약 9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다"며 "'비가 내리면 옆집 지붕을 타고 내려온 물이 창문을 통해 안방을 덮친다'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호소에 저도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창신.숭인지역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던 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대상을 도시재생사업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재개발이 제한되던 곳도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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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제도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본격 도입됐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 지역도 원래 재생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지만, 오 시장의 2세대 도시재생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곳 중 하나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모두 4만3000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등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모두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구역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제한,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