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최진식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중견기업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젊은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0.3%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여야가 협의해 산업위에 반영돼 낙관적"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제대로 공유해 특정 대기업이 지난해 단가를 5번이나 올리고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통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뿌리산업은 99%가 중기부에 속하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에 있어 엇박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인구 1억2000만명에 협동조합이 3만6000개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협동조합이 920여개 불과하다"며 "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공동물류·공동사업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절름발이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간거래(B2B)는 소비자와 무관하므로 담합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주는 대기업이 없고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하청을 도맡는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종의 특성 고려해 노사합의시 월·연단위로 근로시간을 쓰도록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도 지불능력을 고려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 의무 명확화,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의와 같이 대기업이 하는 클럽으로 새로 가입시키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중 전통 제조업 기업은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런 기업들은 새 기술, 새 인력,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에 맞는 작은 벤처와 젊은 기업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기중앙회도 벤처나 중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중기중앙회 중심의 벤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견련이 합법적 단체가 된 2014년에 소속돼 있던 기업 숫자는 3000개 정도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00개로 성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열심히 기업 활동을 도와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발전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300~400개 중소기업이 새로 입학하고 있다"며 "더욱 성장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의와 같이 대기업이 하는 클럽으로 새로 가입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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