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법적 강제 못해…선관위는 사전투표 논란 등 간담회
신용현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 소속 아닌 尹 직속 이전TF 일"
"여가부 부처 보고 처음부터 있었다"…26일엔 인수위 워크숍
박미영 최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윤석열 당선인이 부처 폐지 공약을 내건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종 논란을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인수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22일 윤석열 당선인 주재 하에 간사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별 업무 보고 일정, 핵심 주제, 분과별 협력 내용 등을 공유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분과별로 준비하다보니 일찍 준비된 부처가 있어 외교안보분과의 경우 오늘받고 있다"며 "보고 인원을 최소화해 지난 5년간 성과, 문제점을 대선 공약을 중시으로 향후 5년간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와 당면 현안을 포함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분과별 업무 보고는 ▲외교안보분과(22일 국방부, 23일 병무청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 외교부, 25일 국방과학연구소 국정원) ▲정무사법분과(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안부 경찰청, 25일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 ▲경제1분과(24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경제2분과(24일 산업자원부, 25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과학기술분과(24일 과기부 4차산업혁명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방통위 방심위, 25일 원자력안전위 교육부) ▲사회복지분과(24일 고용노동부 복지부, 25일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등으로 나뉘어 이뤄질 계획이다.
부처별 순서는 중요도에 따르지 않고 분과위원들이 결정했다는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선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공수처는 3조3항에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 의견제시 및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 인수위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 업무보고를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사전투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무행정분과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보고는 없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전 관련 내용은 인수위, 안철수 인수위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청와대이전TF팀의 일"이라며 "인수위 업무에 이걸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내용"이라며 "세종시 제2청와대 집무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하고 계시는 지방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부처 업무 보고 대상으로 빠졌다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가부 폐지는 당선인 공약이지만 방침이 있는 건 아니고 인수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여가부 부처 보고는 처음부터 들어있었다. 나중에 추가됐거나 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인수위 워크숍을 갖기로 결정했다.
경제1분과 소속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한국경제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KT융합기술원 배순민 소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투 메타버스'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