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성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면서, 이에 반대해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두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입장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담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이 같은 대검의 의견은 박 장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윤 당선인은)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고,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도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제 발동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는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하며 극렬하게 대립했다. 현재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을 '야당 대선후보'로 키워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수사지휘를 직접 받았던 윤 당선인이 이같은 경험에 기반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박 장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한 뒤 재검토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재차 법무부·대검에 합동감찰을 지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100여차례에 걸친 재소자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포착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매번 수사지휘권 발동 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셈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청의 독립 예산 편성,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검은 법무부의 인수위 최종보고 전까지 나머지 공약과 관련한 의견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정권 임기 말 법무부와 다시 한 번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 예산독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특활비 문제,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예산편성권,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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