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스포츠 종목 7월까지 최대 7000원 할인
탄소중립 참여 시 실천다짐금 5000원 지급
"녹색채권 시범발행…녹색본부체계 연착륙"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소비·여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포츠 관람 및 숙박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국민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 및 숙박 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 티켓' 40만장을 올해 7월까지 최대 7000원씩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등록 숙박시설 7만여개와 연계해 6월까지 국내 숙박에 대해 숙박료 7만원 이하는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 114만장의 할인권을 발행하고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 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 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관리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화관람료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보험 분야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시행해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 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요율을 1.2~1.4%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 건 보험료 1년간 50% 인하,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일상 속 저탄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참여 대상과 지급항목을 확대해 금년부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신설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배달, 친환경상품 구매, 청소년 실천다짐 등 6가지 실천 활동에 대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수증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무공해차 대여는 업계 상위 3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국민 12만7000여명이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녹색금융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 기간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 발행해 녹색본부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마련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지속 보완해나가고 2022년 하반기 중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12월 구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우려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중국 일부 봉쇄 조치,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 중첩된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회복을 최대한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