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민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7일 동아일보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서울대 로스쿨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한 학생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며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방'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은 또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이 수용했던 중재안을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며 "정치권력을 향한 칼을 치우는 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최대 목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끝으로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며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수완박 강행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며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8일 "검수완박 이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