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필요에 따라 검찰 길들여…진위 의심"
시민·법조계, 검수완박 개정안 문제 등 논의
하지현 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의지가 진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과거 검찰 특수부는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였다"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특수부다. 권력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를 다 잡아들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수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이 다시 살아났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검찰개혁의 거창한 로드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권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정권처럼 잘 보여주는 정권이 없다"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이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다"고 지적햇다.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다"며 "검수완박이 실제로 되길 원하나.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 말씀을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다 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다른 연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되짚으며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게 돼버렸다"며 "여야 합의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선거와 참정권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신인규 변호사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신생 기관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굉장히 해괴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로 들었다.
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차지하더라도, 수사 역량에 대해 국민의 호의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공수처 하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가지고, 다시 중수청 만들겠다 코리아 FBI 만들겠다 이런 건 다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그들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진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개최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