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첫 출근 알바생 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신체 일부서 가해자 DNA 검출
法 "불리한 증거 나오자 5년간 도피해"
임하은 기자 =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퓨전포차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퓨전포차 사장 50대 남성 A씨 측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전날 상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9일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8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퓨전포차에서 처음 출근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묻은 타액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 증거를 비춰볼 때 A씨의 강간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5년간 도피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 측이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당시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 구조 요청 신호로 생각하고 가게로 달려갔고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