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공방…여 "법사위원장 달라" vs 야 "국회의장 먼저"
국회 원구성 공방…여 "법사위원장 달라" vs 야 "국회의장 먼저"
  • 뉴시스
  • 승인 2022.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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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 "법사위원장 주면 국회의장 포함 원구성은 일사천리"
박홍근 "의장 선출돼야 장관 인청…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줘야"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지율 김승민 안채원 홍연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원구성 관련해선 "사실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은 국민의힘이다. 109석 갖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비토를 놓으면 발목잡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국회의장단 선출을 뜬금없이 조건으로 걸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난관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데는 결국 국민 밖에 없다. 상식과 공정을 파기하는 반칙에 대해선 국민께서 우리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원칙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오늘 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의장 선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회 하반기 의장 선출 여부와 관련해 "저희는 후보(김진표 의원)가 준비돼있으니 바로 안건으로 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끝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상임위 구성과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이날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다"며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의장이 선출돼야 특위라도 구성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뽑아 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법을 어기고 해당부처 행정공백도 발생해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의 국회 인준과)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도 (의장 선출에 협조를)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당장 오는 30일부터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반기 원구성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제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특위 설치와 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선출된다면 인청특위를 구성해 각 후보자들이 국회인사청문회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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