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
"생활안정 자금 지급위해 신속 집행"
출근길에도 "자영업자 숨 넘어간다"
물가 상승 우려에 "추경 안할건가"
"가용수당 총동원 물가안정 총력"
"생활안정 자금 지급위해 신속 집행"
출근길에도 "자영업자 숨 넘어간다"
물가 상승 우려에 "추경 안할건가"
"가용수당 총동원 물가안정 총력"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영세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라고 했다.
또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우려를 의식, 이날 수석 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전망을 4.5%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5%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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