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행정 관행 등 그림자 규제부터 개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과 여러 방법으로 유연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과의 소통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민간과의 소통 채널은 여러 가지다"라며 "여러 방법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 회의에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 문제에는 직접 나서겠다며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행정지도 등을 통한 신속한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건 민간 중심의 혁신 성장, 중심엔 결국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 규제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규제 개혁 부분에서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그림자 규제를 적시한 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혁) 해보자는, 정부가 행정규제나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를 개혁하자는 각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수요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