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76석·구청 17곳' 우군 확보…오세훈표 주택공급 속도내나
'의회 76석·구청 17곳' 우군 확보…오세훈표 주택공급 속도내나
  • 뉴시스
  • 승인 2022.06.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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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서 연임 성공…구청장·시의회도 승리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오세훈 정책순항 예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동시에 집값 안정 달성 숙제
'4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59.50% 득표율을 얻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등을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오 시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시정 운영을 함께할 구청장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구 25곳 가운데 17곳에서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의 향방을 가른 한강변 11개 자치구 '한강벨트'에서는 성동구를 제외한 10곳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예산안과 행정 감사, 조례 제정을 하는 서울시의회 권력도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해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이 구청장과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은 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안에는 더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 3선 임기 동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을 추진해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압구정, 여의도, 강남 등 정비사업지 5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한강변 '35층룰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가 명시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초고층 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최고 6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확대의사를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출마선언문에서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비 문제로 극한 갈등을 빚으며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둔촌주공 공사 중단이 지연되고 4000가구가 넘는 일반분양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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