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 확대"
"재정주도 경제 운용·규제로 민간 활력 저하"
시장구조 전환 등 경제정책 방향 4가지 제시
정성원 권지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루기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에서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윤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과 규제 혁파, 구조개혁 등 과제, 기업·국민 관련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 상황과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및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운영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산적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이다.
추 부총리는 "당면 현안인 민생 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간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 가계부채로 정부 위기 대응 여력마저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당과 국회도 현 경제위기 상황을 이기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