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오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하고, 의견청취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 집값 상승률 등이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어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를 마치고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집값을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앞서 한국감정원이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가격을 확정했다. 공시가는 시세 반영률, 시세 변화 등을 반영해 정한다. 집값이 전년보다 얼마나 올랐는 지, 또 오른 집값의 공시가는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의 공시가 인상률, 현실화율 등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19%에 달했다.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현실화율은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지역이 주목을 받는데는 공시 예정가가 서울 집값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예상치를 훌쩍 웃돌면 그 충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13 대책은 ▲주택보유에 따른 비용(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은 높이고 ▲혜택(양도세 공제폭)은 줄여 투자(투기)수요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1월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하며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의 공시가는 현실화(인상)해 나가되 중저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올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 서울 평균 17.75%로 각각 전년 5.51%포인트와 7.92%포인트씩 상승했다.
물론 공시예정가는 표준 단독주택보다는 상승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1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강남 등지는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평균 변동률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로 단독주택(51.8%)이나 토지(62.6%)보다 높았다.
한편,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4%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주저하는 상황이고, 다주택자는 세금 인상 우려감에 보유 주택을 매물화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