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 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을 가진 뒤 해경이 발표한 자진월북 증거는 모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하태경 TF 위원장 등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찾아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를 3시간여 동안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발표한 내용 7가지 이슈(수사 중간발표 당시 자진월북으로 본 근거) 등은 모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해경은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슬리퍼를 벗고 뛰어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슬리퍼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개인 선원의 진술이 있어서 슬리퍼를 근거로 들었다”면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니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돼 증거능력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침실에서 조끼 분실됐다고 봤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똑같은 조끼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구명조끼가 이씨의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부유물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물을 마치 배에서 준비해서 뛰어내린 것처럼 봤는데, 배 안의 것인지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이것도 월북의 신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정황증거를 들었지만, 1억9800만원은 회생신청 당시 총액을 차감하고 한 것이다. 이것의 절반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을 추후 확인했다”며 “조류 또한 방향이 북으로 가지 않아 본인의 의지로 북으로 간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류 방향을 감안한 이씨의 표류 방향은 물에 떨어진 시간, 수영능력 수영속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어느 한가지 시나리오만 특정해서 발표한 것은 오류였다는 분석 결과”라며 “월북을 정신적 동기가 있었다고 했으나,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앞서 안병길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경은 이번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처음부터 단정하고 몰아갔다”며 “해경은 지금 와서 '월북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자진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사실 왜곡과 과장, 추정 등 짜맞추기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증거보다 월북하지 않았단 증거가 훨씬 많았고, 설사 월북이 가능성 높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했었다”며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의 인격과 인권보장하기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히는 행위를 공권력이 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했다.---
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